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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정보/전자소송15

나홀로 전자소송(15) 내용증명 보내는법-온라인으로 내용증명서 발송하기 내용증명 보내는법-온라인으로 내용증명서 발송하기 내용증명서 보내는법 앞선 포스팅에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민사소송 내용증명서 작성하는법, 내용정명서 서식 공유 ↓↓↓↓ https://do0-day.tistory.com/entry/%EB%82%98%ED%99%80%EB%A1%9C-%EC%A0%84%EC%9E%90%EC%86%8C%EC%86%A114-%EB%AF%BC%EC%82%AC%EC%86%8C%EC%86%A1-%EB%82%B4%EC%9A%A9%EC%A6%9D%EB%AA%85%EC%84%9C-%EB%AF%BC%EC%82%AC%EC%86%8C%EC%86%A1-%EB%82%B4%EC%9A%A9%EC%A6%9D%EB%AA%85-%EC%84%9C%EC%8B%9D-%EA%B3%B5%EC.. 2024. 4. 17.
나홀로 전자소송(14) 민사소송 내용증명서-민사소송 내용증명 서식 공유 민사소송 내용증명서-내용증명 서식 공유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과정에서 우체국장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2024. 4. 16.
나홀로 전자소송(13) 재판결과 송달 송달결과 0시 도달 뜻 송달결과 0시 도달 뜻 재판결과 송달확인 재판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결과는 평균적으로 2주 이내 원고,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송달된 선고결과를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송달 확인 여부 또한 [전자소송]-[내사건관리]-[사건열람]을 통해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선고된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송달된 이후부터 2주간 항소기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기간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결과가 확정되게 되며 확정된 이후에는 항소가 불가합니다. 피고가 선고결과를 열람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선고결과를 열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법원에서는 문서열람을 무기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선고결과가 송달된 후 일주일.. 2024. 4. 11.
나홀로 전자소송(12)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하는법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하는법 재판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한번 이상의 변론기일과 선고재판이 치뤄집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기한 이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바면 바로 선고재판이 잡히게 되지만 대부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해당 재판에서 피고와 원고가 다투게 됩니다. 변론의 여지 없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판사 재량에 따라 변론기일에 선고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증거가 미흡하거나 피고에게 변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재판이 미뤄지게 되고 다시금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려야합니다.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생각보다 내 재판 이외에도 예정된 재판은 매우 많으며 자연히 다음 변론기일 지정이 굉장히 늦어질때도 많습니다.보통 변론기일 사이의 텀은 4개월~6개월 정도입니다. 또한..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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