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1)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이유

나홀로 전자소송(1)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이유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법적 분쟁을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토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2024년기준 현재 특허, 민사, 가사/행정, 보전처분, 회생/파산, 민사집행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1. 시간적, 공간적 자유

직접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일반 재판절차와 달리 전자소송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적, 공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2. 신속한 재판과정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과 달리 바로 등록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의 과정에서 송달된 서류를 바로 확인 가능하여 제출-송달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재판과정 확인의 용이함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승인이 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4. 저렴한 인지액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종이소송에 비해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사/행정 소송의 경우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자소송 민사재판 소요기간

 

전자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 종이소송보다 짧은 기간내에 재판이 마무리되고는 하지만 애초에 소송 및 재판과정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원고/피고의 변론 및 선고는 직접 재판 기일이 지정되어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운이 나빠 해당 관할에 재판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 기일지정이 늦어져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아주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까지도 소요되는게 평균적이므로 소송 전 이를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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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무실에 소송과정을 모두 일임한다면 매우 편하겠지만 사실 여건상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스로 재판과정을 치루게 되는데 이 경우 복잡한 재판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최근 전자소송을 통한 민사재판의 결과 소 제기 1년6개월여 만에 승소판결이 결정되었고(형사재판이 끼어 유독 오래걸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네요.) 이 긴 과정동안의 전자소송 과정을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과정도 길고 내용도 많아 언제 포스팅이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